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2020. 8. 5.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전자출생신고 관련 규정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가족관계등록예규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출생신고의 처리권한을 명시함(제4조제2항 신설)

❍ 동장이 소속 시의 장을 대행하여 전자출생신고를 수리함을 명시함(제4조제3항 신설)

❍ 동장에게 접수된 전자출생신고를 처리하는 구체적 방법을 정함(제5조의2 신설)

❍ 관할 아닌 곳으로 접수된 전자출생신고를 처리할 기준을 정함(제5조의3 신설)

3.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4호                        2020. 7. 30. 결재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생신고는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시의 장이 처리 권한을 갖는 전자출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소속 시의 장을 대행하여 수리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동장에게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 ① 동장은 전자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장이 접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류를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신고가 부적법하여 제7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출력 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출생신고를 처리한다.

1. 신고서류의 접수: 송부받은 신고서류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시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 신고일에는 해당 동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부일에는 시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송부자는 동장을 각 기록한다.

제5조의3 (잘못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 ① 전자출생신고서류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권한 있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아닌 다른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접수된 경우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생신고를 불수리하고, 전자출생신고서류를 권한 있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출생신고를 불수리한 읍ㆍ면ㆍ동의 장은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출력한 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이때 권한 있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송부한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전자신고 처리관서) (생 략)	제4조 (전자신고 처리관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생신고는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의해 시의 장이 처리 권한을 갖는 전자출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소속 시의 장을 대행하여 수리한다.
<신 설>	제5조의2 (동장에게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 ① 동장은 전자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장이 접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류를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신고가 부적법하여 제7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출력 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출생신고를 처리한다. 1. 신고서류의 접수: 송부받은 신고서류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시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 신고일에는 해당 동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부일에는 시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송부자는 동장을 각 기록한다.
<신 설>	제5조의3 (잘못 접수된 전자출생신고의 처리) ① 전자출생신고서류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권한 있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아닌 다른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접수된 경우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생신고를 불수리하고, 전자출생신고서류를 권한 있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출생신고를 불수리한 읍ㆍ면ㆍ동의 장은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출력한 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이때 권한 있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송부한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327